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28 (Support for Educational Expenses and Special Admissions, etc.)
①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etc. may support tuition and the lik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students who at the time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fe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1. Students enrolled at Danwon High School in Ansan-si, Gyeonggi-do (hereinafter referred to as "Danwon High School"); and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ㆍ형제자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Among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a) and their lineal descendants and siblings, or the lineal descendants and siblings of deceased victims, students enrolled at a school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r a school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The head of a school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may conduct special admissions for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second year at Danwon High School at the time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In such cases, notwithstanding Article 32 of that Act, a separate quota may be deemed to exist within one percent of the relevant admission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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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