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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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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28 (Support for Educational Expenses and Special Admissions, etc.)

①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ay메이 support서포트 tuition튜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1.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at앳 Danwon댄원 High하이 School스쿨 in인 Ansan-si,앤슨-시 Gyeonggi-do굥기-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nwon댄원 High하이 School");스쿨 and앤드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ㆍ형제자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and앤드 theirð데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r오 theð더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deceased디시스트 victims,v빅텀즈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at앳 a어 school스쿨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chool스쿨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special스페실 admissions애드미션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who후 were워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year이어 at앳 Danwon댄원 High하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separate세퍼r레잇 quota쿼우타 may메이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within위ð딘 one원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ssion애드미션 quota.쿼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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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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