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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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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27 (Support for Healing Leave for Workers)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allows얼라우즈 a어 worker워커 healing힐링 leave,리v브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worker.워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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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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