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27 (Support for Healing Leave for Workers)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 an employer allows a worker healing leave, the State shall pay the employer all or part of the employment maintenance costs for the worker.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ntent of employment maintenance costs under paragraph (1) and procedures for application and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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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