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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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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26 (Healing Leave for Workers)

① 사업주는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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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ealing힐링 leave리v브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a어 worker워커 or오 give기v브 other어ð더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healing힐링 leave,리v브 and앤드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worker워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ealing힐링 leave:리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nnot캐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healing힐링 leave리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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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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