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4ㆍ16세월호참사"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1.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Building빌딩 a어 Safe세이^f프 Society;서사이어티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Deceased디시스트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Building빌딩 a어 Safe세이^f프 Society;서사이어티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a)어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aboard어보드 the^ð더 Sewol수알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deceased디시스트 victims^v빅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wol수알 who후 escaped이스케이프트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cuing^r레스큐잉 passengers);패선저즈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b)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victim;^v빅텀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c)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라.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나목ㆍ다목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5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d)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deceased디시스트 victim^v빅텀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items아이텀즈 (b)비 and앤드 (c)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Missing미싱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board어보드 the^ð더 Sewol수알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covered;^r러커^v버드 and앤드

5. "피해지역"이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5.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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