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mmemorate those who died in the disaster caused by the sinking of the passenger ship Sewol at sea near Jodo-myeon, Jindo-gun,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on April 16, 2014, and to restore the communities of the affected areas through prompt relief for persons who suffered physical, mental, and economic harm and support for their living and psychologic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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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