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심의)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14 (Re-Deliberation)
①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n applicant who objects to a matter decided under Article 12 may apply to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re-delibera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under Artic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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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