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심의)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14 (Re-Deliberation)

①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matter매터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120 days"데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12 is이즈 deemed딤드 "30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