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11 (Right of Applicants to Make Statements)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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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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