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각하결정)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24 (Decision to Dismiss)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matter매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n인 itself;잇셀^f프 and앤드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facts^f팩츠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s서브밋츠 important임포턴트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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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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