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진상규명조사)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22 (Truth-Finding Investigation)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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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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