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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위원회의 업무)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5 (Duties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larifying클레r러f파이잉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2.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formr러f폼 of,어v브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for,f포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policies,팔러시즈 practices,프r랙터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rescuer레스큐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responser리스판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4.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media미디아 reportingr리포팅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defamation데f퍼메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throughθ쓰r루 postings포우스팅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5.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pecial스페실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6.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building빌딩 a어 safe세이f프 society,서사이어티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catastrophes;커태스트r러f피즈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of어v브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and앤드

9.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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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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