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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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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17 (Establishment of Advisory Bodies)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2)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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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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