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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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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사무처의 설치)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18 (Establishment of the Secretariat)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2)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Among어멍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or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nd앤드 directs더r렉츠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its잇츠 staff.스태f프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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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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