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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16 (Establishment of Subcommittees)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by바이 sharing셰r링 them:ð뎀

1. 진상규명 소위원회

1. Theð더 Truth트r루θ스 Findingf파인딩 Subcommittee;서브커미티

2. 안전사회 소위원회

2. Theð더 Safe세이f프 Society서사이어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3. 지원 소위원회

3. Theð더 Support서포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③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quorum쿼r럼 of어v브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etings.미팅즈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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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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