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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행정지원실)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5 (Administrative Support Office)

①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1) One원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and앤드 under언더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ne원 Planning플래닝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one원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upport서포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one원 External익스터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②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atð댓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Grade그r레이드 A.어

③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서기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어 Director-level더r렉터-레v블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upport서포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어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r오 Director-level더r렉터-레v블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어 special-status스페실-스태터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4.

④ 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4)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회 업무의 종합ㆍ조정

1.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work;워크

2.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협의ㆍ조정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regardingr리가딩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truth트r루θ스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building빌딩 a어 safe세이f프 society서사이어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3.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

3. Holding호울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4. 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Enacting에낵팅 and앤드 amending어멘딩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5. Composing컴포우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6.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6. Overseeing오우v버시잉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uth트r루θ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7. Preparing,프r리페r링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8.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ot낫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other어ð더 departments디파트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5) Theð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upport서포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원회 대내ㆍ외 행사 등 서무업무 총괄

1. Overseeing오우v버시잉 general제너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internal인터늘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events이v벤츠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청사 출입 관리

2. Managing매너징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official어f피실 seals실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3. 위원회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

3.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arranging어r레인징 office오f피스 space스페이스 for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4. 공문ㆍ우편물ㆍ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총괄

4. Overseeing오우v버시잉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ocuments,다큐먼츠 mail,메일 and앤드 civil시v블 complaint컴플레인트 documents;다큐먼츠

5. 전산ㆍ방송ㆍ통신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5. Building,빌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uter,컴퓨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6.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6.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ensions펜션즈 of어v브 staff;스태f프

7. 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Composing컴포우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ㆍ결산 및 회계

8. Operation,아퍼r레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s버짓츠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9. 급여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9.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alaries샐러r리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10. 계약사무

10.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⑥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

(6)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언론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1. Press프r레스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media미디아 monitoring;마너터r링

2. 위원회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2.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website;웨브사잇

3. 국회 및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

3.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o소우 on;안

4. 국제 조사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bodies바디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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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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