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special스페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4)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non-implementation.난-임플러멘테이션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inadequate,이내더퀏 it잇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7) Where웨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fail^f페일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8)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lanning플래닝 team팀 within위^ð딘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10)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nd앤드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white와잇 paper페이퍼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y메이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