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특별진급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pecial Promotion of Corporals Honorably Discharged After Serving 30 Months or More, Article 3 (Applications for Special Promotion)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을 신청하려는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진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A어 corporal코퍼r럴 discharged디스차지드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in인 Formf폼 1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passport패스포트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is);ð디스

2. 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cordsr러코즈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movedr리무v브드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applies).어플라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4.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