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해당 특구에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1)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meaning미닝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ncerned.컨선드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15.8.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until언틸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42 and앤드 4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8, 49, and앤드 50-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tenants,테넌츠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rent,^r렌트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1, 2015.8.28>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