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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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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30 (Implementers of Projects for Installation and Use of Games-Related Facilities, etc.)

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관련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or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1. 시장ㆍ군수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4. Where웨어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Act;액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5. Other어ð더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③ 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6.5.29>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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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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