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31 (Approval of Implementer's Project Plan)
① 시행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re approval under Article 27 has been granted, an implementer shall prepare an implementer's project plan including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scale and content of the Games-related facility project, the project period, and the financing plan, and obtain approval of the Governor. The same applies where the implementer intends to change approved matters (excluding changes to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2) When approving or approving a change to an implementer's project plan, the Governor shall publicly notify it in the official gazette without delay and send copies of related document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In such cases, hearing of residents' opinions and public notification of topographic maps for the Games-related facility installation and use area included in the project plan shall be governed by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received copies of related documents under paragraph (2) shall make their contents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for at least 1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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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