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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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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7-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Games Personnel, etc.)

① 대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의 발급 대상인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다.

(1)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Games,게임즈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thereofð데r러v브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may메이 not낫 be비 a어 Games게임즈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card카드 allowing얼라우잉 access액세스 to투 directly더r렉틀리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n앤 Olympic올림픽 torch토치 relayr릴레이 runner:r러너

1. 「형법」 제114조의 죄

1.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형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죄

2.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9 throughθ쓰r루 12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3. 「형법」 제164조부터 제169조까지, 제172조, 제172조의2 및 제173조의 죄

3.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4 throughθ쓰r루 169, 172, 172-2, and앤드 17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4.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4.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0 throughθ쓰r루 25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5.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② 조직위원회는 등록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그 결격사유의 유무를 조직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2)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Games게임즈 official어f피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card카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an앤 Olympic올림픽 torch토치 relayr릴레이 runnerr러너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shall섈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as애즈 to투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③ 조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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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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