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56 (Reinvestment of Development Gains)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A special zone project implementer shall use part of the development gains arising from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1. Reduction of the sale price or rent of industrial and distribution facility sites in the special zone concerned;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2. Covering costs of installing infrastructure or public facilities.
② 특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A special zone project implemente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accounting for the development gains separately, so that the reinvestment of development gains under paragraph (1) is made without disruption.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 8 through 12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development gain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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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