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55 (Method of Disposing of Developed Land, etc.)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 내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특구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A special zone project implementer shall supply land developed through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special zo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veloped land") as prescribed in the special zone implementation plan.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2) Where a special zone project implementer supplies developed land for purpo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e implementer may supply it subject to conditions such as compliance with designated use, compliance with mandatory use period, prohibition on resale, and repurchase special provisions, and may set the supply price at or below the development cost.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upply procedures and methods by use, price standards, and other supply conditions for developed land supplied by a special zone project implement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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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