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48 (Implementers of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①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2.31, 2020.12.8>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1. 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1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ove무v브 in,인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site,사잇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5.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특구의 토지 소유자들이 특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6.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

7.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8.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emed딤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1호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proxy,프r락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