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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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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31 (Approval of Implementer's Project Plan)

① 시행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도지사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2)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ring히r링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forf포 theð더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area에r리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ake메이크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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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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