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1959년 12월 31일 이전의 군복무기간을 합산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served서^v브드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between비트윈 August아거스트 15, 1948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1959 and앤드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held헬드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ergeant사전트 second세큰드 class클래스 (sergeant)사전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anks^r랭크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7, 1957) or오 Navy네이^v비 petty페티 officer오^f퍼서 first^f퍼스트 class클래스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59 and앤드 therefore^ð데어^f포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ump럼프 sum섬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o투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re아 receiving^r러시^v빙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ir^ð데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59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or오 to투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