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퇴직"이라 함은 전역ㆍ퇴역ㆍ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1.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means민즈 discharge,디스차지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2. "퇴직급여금"이라 함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

2.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means민즈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a어 compensatory컴펜서토^r리 nature네이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ump럼프 sum섬 paid페이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1959 and앤드 therefore^ð데어^f포 could쿠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533) in인 force^f포스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1960.

3.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is이즈 a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heir에어 of어^v브 the^ð더 retiree^r리타이^r리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a)어 A어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나. 자녀

(b)비 A어 child;차일드

다. 부모

(c)시 A어 parent;페^r런트

라. 손자녀

(d)디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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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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