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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4 (Methods of Calculating Retirement Benefits)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은 별표 1의 계급(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기준봉급액을 다음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to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by바이 rankr랭크 (meaning미닝 theð더 rankr랭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death;데θ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nnexed애넥스트 Table테이블 1: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현역으로의 복무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 봉급액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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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계급별 기준봉급액의 6배로 하되,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계급별 기준봉급액을 더한 금액

2.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death:데θ스 six식스 times타임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by바이 rank,r랭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by바이 rankr랭크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in인 excess.엑세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진 등의 사유로 사병으로의 재직기간이 별표 2의 현역병 복무연한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병으로 실제 복무한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death;데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efore비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s애즈 an앤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theð더 term텀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forf포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in인 Annexed애넥스트 Table테이블 2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urther,f퍼ð더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n앤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is이즈 shorter쇼터 thanð댄 theð더 term텀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forf포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in인 Annexed애넥스트 Table테이블 2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only온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tually액추얼리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③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mbat캄뱃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nexed애넥스트 Table테이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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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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