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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3 (Allowances)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witnesses윗너시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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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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