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Basic Plan for Rescue and Emergency Services, etc.)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s;서^v버시즈

2.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s;서^v버시즈

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ding프^r러^v바이딩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s;서^v버시즈

4. 구조ㆍ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s;서^v버시즈

5.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구조ㆍ구급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s;서^v버시즈

7. 그 밖에 구조ㆍ구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서^v비스 work.워크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s서^v버시즈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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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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