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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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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7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i/Do Rescue and Emergency Services Execution Plans)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1) Forf포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smooth스무ð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ach이치 year이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s서v버시즈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Si/Do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i/Do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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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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