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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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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27 (Rescue and Emergency Policy Councils)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A어 Central센트r럴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② 시ㆍ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구조ㆍ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를 둔다.

(2) A어 Si/Do시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Firef파이어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related이머전시-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i/Do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Policy팔러시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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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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