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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26 (Evaluation of Rescue and Emergency Activities)

① 소방청장은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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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Si/Do시 Firef파이어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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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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