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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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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25-2 (Emergency Medical Service Medical Directors)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medical메더클 directors더r렉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medical메더클 directors")더r렉터즈 to투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quad스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medical메더클 directors,더r렉터즈 such서치 as애즈 placement플레이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what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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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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