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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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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20 (Requests for Support for Rescue and Emergency Activities)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15, 2017.7.26>

(1) Where웨어 manpower맨파워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n인 conducting컨덕팅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upport서포트 manpower맨파워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s.서v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7.7.26>

(3)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ransport트r랜스포트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④ 소방청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2.15, 2017.7.26>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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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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