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4 (Operators of Ambulanc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keep킵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5.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ose후즈 objective어브젝티^v브 is이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2)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3)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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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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