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n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디 October악토우버 27 Buddhist부디스트 Persecution퍼서큐션 Incident인서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r오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22, 2016.2.3>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체어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3, 2023.8.8>

(4)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