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of the October 27 Buddhist Persecution Incident, Article 3-2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ies)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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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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