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Fostering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Article 2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3>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entrust part of the duties under this Act to a dedicated institution,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