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Fostering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Article 2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Application)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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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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