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Act on the Fostering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Article 20 (Hearings)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a어 target타깃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ideas아이디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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