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4조(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생활보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감염인과 그 부양가족을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an앤 infected인^f펙티드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regard^r리가드 the^ð디 infected인^f펙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dependents디펜던츠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