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2조(검진통지)

①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시검진을 실시할 때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진을 실시할 때에는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검진기일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6.16, 2008.2.29, 2008.9.3, 2010.3.15, 2017.3.27, 2020.9.11>

(1)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nducts컨덕츠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undergo언더고우 it잇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통지를 받은 검진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진통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진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gave게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일의 연기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시 검진기일을 정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hall섈 set셋 a어 new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④검진통지등 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