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행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alth헬^θ스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s.가디언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atient페이션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