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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Patient Safety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Heads of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nd Health Care Providers)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따라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hall섈 equip이큅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fulfillf풀f필 necessary네서세r리 duties.두티즈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s가디언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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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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