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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제2조(정의)

Patient Safet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1.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인서던트 means민즈 an앤 incident인서던트 in인 which위치 harm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o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어 health헬θ스 care케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ealth헬θ스 care케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providing프r러v바이딩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어 patient.페이션트

2. "환자안전활동"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보건의료인, 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all올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alth헬θ스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patients,페이션츠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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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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