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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7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기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그 밖에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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