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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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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6 (Support Policies for Technology Development)

①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31, 2016.3.22,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6.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olleges,칼리지즈 or오 technical텍니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8.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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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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