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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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managing,매너징 repairing,^r리페^r링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in인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저스트 cause.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