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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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peatedly^r리피티들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ce원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til언틸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31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governs거^v번즈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