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10 (Support for Purchasers and Owners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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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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